2025년 들어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6% 이상 상승하면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황당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이모씨(52세)는 "작년과 동일한 아파트인데 18만 원이나 더 부과돼 충격이었다"며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성공적으로 정정받았습니다. 세금을 무조건 내야 한다는 인식을 깨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자세하게 재산세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의신청 자격과 대상자

• 공시가격 오류: 실제 시세보다 높거나 최근 거래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소유자 오류: 공동명의인데 단독명의로 부과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감면대상 누락: 노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 건물 용도 오류: 실제 주거용인데 상업용으로 과세된 경우
• 중복 과세: 지분 소유로 중복 과세된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이의신청 절차 - 이렇게 하세요

1. 1단계: 해당 지자체 세무과 또는 구청/시청 방문
2. 2단계: 이의신청서 양식 수령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다운로드
3. 3단계: 이의 사유 및 근거자료 첨부 (예: 감정평가서, 거래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
4. 4단계: 접수 후 담당자의 심사 진행 (통상 30~60일 소요)
5. 5단계: 결과 통보 및 과세금액 정정 또는 기납부금 환급 처리

인터넷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중장년층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3. 실제 사례

• 성남의 김모씨(55세): "단독주택이 실거래가보다 2억 원 높게 공시됐어요. 주변 거래사례와 감정평가서를 첨부해 제출하니 재산세가 32만 원 인하됐습니다. 이의신청은 적극적으로 대응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 용인의 박모씨(49세): "리모델링으로 건축 연도가 바뀐 게 문제였어요. 신청서에 공사일정표와 사진을 상세히 첨부했더니 세액이 다시 계산돼 21만 원 환급받았습니다. 한 번만 움직이면 결과가 달라져요."

4. 꿀팁 5가지 (자세한 사례 포함)

1. 공시가격 열람 활용: 고양의 장씨(57세)는 사전 열람 기간 중 오류를 발견해 조기에 정정신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후 재산세가 인하되어 총 4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봤습니다.
2. 근거자료는 구체적으로: 수원의 이씨(60세)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인근 매매사례 3건을 캡처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이 수정되어 약 30만 원 이상 절세 효과를 얻었습니다.
3. 환급 가능성도 있다: 부천의 정씨(50세)는 세금 납부 후 이의신청하여 2개월 뒤 28만 원 환급을 받았습니다.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4. 위택스 활용: 오프라인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세요. 신청서 양식, 제출처 정보가 잘 정리돼 있어 편리합니다.
5. 무료 세무상담 활용: 성남시청에서는 매월 2회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정식 세무사 상담을 통해 신청 전략까지 조언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5. 이의신청 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 ① 과도한 세금 부담 해소
• ② 기납부 세액 환급
• ③ 공시가격 오류 정정으로 향후 세금까지 절감
• ④ 정부 감면혜택 정상 적용
• ⑤ 세법 및 행정 이해도 향상